[한국스포츠경제]
■ 소비생활만족도 11% 하락…소비양극화 최고치
한국인들의 최근 1년간 소비생활 만족도가 10.9% 정도 하락하고 소비양극화는 최고치에 이르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전국의 20세 이상 소비자 2,575명을 대상으로 소비생활의 만족도와 피해 사례 등을 조사한 '201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를 5일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최근 1년간 경험한 소비생활 전반의 만족도에 대해 100점 만점에 평균 63.8점으로 응답해 직전 조사인 2013년 만족도 71.6점보다 10.9% 낮았다. 소비자 59.6%는 연간 최소 1회 이상 소비자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분야별로는 식생활에서의 문제 경험률이 5.7%로 가장 높았다. 상류층에 대한 하류층 비율을 의미하는 소비양극화 지수는 올해 169로 1994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 신용등급·소득증빙 없어도 예금담보로 신용카드 발급
가처분 소득이 없어도 일정한 예금 담보가 있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건의과제를 받아들여 이처럼 신용카드 발급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당국은 신용등급이 없거나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예금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담보로 설정된 예금액 이내에서 부여되며 담보로 설정된 예금은 인출이 제한된다. 당국은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금융회사에 신협과 우체국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카드사와 은행, 저축은행만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었다.
■ 공공기관도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한다
정부가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저성과자 퇴출을 추진한다. 저성과자 해고는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조치로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이 논의돼 전 영역에서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이는 2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하나로,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 간부직을 대상으로 시행된 성과연봉제 대상을 7년차 이상 직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성과자 퇴출과 성과연봉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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