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1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근년 들어 최고 수준인 국비 79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정비와 복지증진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201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예산에서 2015년보다 82억원이 삭감됐으나 부산시는 2015년도 국비 59억원보다 20억원이 증액된 79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이번 국비 79억원 확보는 2001년부터 개발제한구역 국비지원 이래 최고 수준이다. 최근 3년간 국비지원비율 평균 7.92%보다 3.89%가 증가됐는데, 이는 부산시 도시계획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당위성을 적극 설득한 결과다.
한편 2016년도 국비는 오는 12월 국회 승인을 받아 내년 1월께 지자체로 배정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열악한 주거 환경과 미흡한 도시기반시설, 부족한 복지시설 등을 확충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한 주민생활을 해소하고 거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국토교통부의 국비지원 주요사업으로는 ▦반송동 예비군훈련장 여가녹지 조성 14억7,000만원 ▦범어사 선문화센터 누리길 조성 9억원 ▦철마 고촌안평마을 복지회관 건립 7억7,800만원 ▦정관 두명마을 농자재 공동창고 신축 4억8,000만원 등 국비 79억원이며, 매칭 지방비 16억7,500만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96억원에 이른다.
목상균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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