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농어촌 대표성 훼손 고려
지역구 249석案도 막판까지 고심
통폐합 대상 의원들 집단행동 예고
여야 논의에도 입장차만 확인
권역별 비례제 등 한판대결 불가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일 내년 20대 국회의원 총선 지역구 수를 현행과 같은 246석으로 사실상 확정하면서 정치권이 소용돌이에 빠졌다.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한 농어촌 지역 의석수가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어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도 한판 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20대 총선 지역구 246석… 현행 유지
획정위 결론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은 246석으로 현재와 다르지 않게 된다. 하지만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을 9석 가량 늘리는 대신 영ㆍ호남에서 각각 3석과 5석, 강원에서 1석을 줄이는 방안이 불가피해졌다.
획정위는 현행 의석 유지와 지금보다 3석 늘린 249석으로 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해왔다. 농ㆍ어촌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을 249석으로 늘리더라도 농어촌 의석수 감소 폭을 줄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면서 현행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구 의석수가 확정되면서 전날부터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전북·전남 지역구 의원 10명은 이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면담을 요청해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축소되는 데 대한 당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승용 의원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호남이 5석 가까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호남의 불이익이 크다”며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농어촌 지역구 숫자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했다”고 말했다. 통ㆍ폐합 대상 지역 농어촌 여야 의원들은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안방과도 같은 경북에서만 5개 지역구가 인구수 하한 미달 지역이다. 정희수(영천)ㆍ김종태(상주)ㆍ이한성(문경ㆍ예천)ㆍ김재원(군위ㆍ의성ㆍ청송)ㆍ장윤석(영주) 의원 지역구 중 2곳 가량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텃밭인 전북에서 박민수(무주ㆍ진안ㆍ장수ㆍ임실)ㆍ강동원(남원ㆍ순창)ㆍ김춘진(고창ㆍ부안)ㆍ유성엽(정읍) 의원 지역구가 조정 대상이어서 지역구 4곳 중 2곳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비례대표 여전히 쟁점…“여야 결단만 남은 상태”
새누리당은 이 때문에 비례대표 수를 줄이고 지역구 수를 늘려 농어촌 지역구 감축을 최소화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농어촌 지역구를 지키기 위한 대안이 비례대표 수 감소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농어촌 의원들은 비례대표 축소를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의원 정수를 조정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역구 의석 수가 결정되면서 비례대표 의석 수도 현행(54석) 유지로 자동 결정되기 때문이다.
당내 반발을 의식해 조원진 새누리당ㆍ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 수석부대표가 이날 뒤늦게 새누리당의 요구로 획정위의 지역구 확정 발표를 오는 8일로 연기하도록 요청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 나섰지만 의견 차만 확인했다. 이 원내 수석부대표는 “서로 차이가 있는, 논점이 되는 부분은 다 논의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문제가 되는 부분고 관련해 서로 어떻게 주고 받을 것인가 하는 여야의 결단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여당이 강조하는 농어촌 지역 대표성 문제와 야당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여야의 본격 협상은 이제부터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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