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을 현재와 같은 246석으로 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그대로 두기로 한 여야의 잠정 합의를 감안하면 비례대표 의석도 54석으로 변함이 없게 된다. 획정위는 이 같은 지역ㆍ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포함한 구체적 선거구 획정안을 13일까지 국회 정개특위에 제안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지역구 의석을 244~249석으로 하는 복수안을 제시한 획정위가 그 가운데 246석을 고른 것은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싶은 여야의 속마음이 여론의 벽에 가로막힌 이후 지역ㆍ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조금도 틈이 좁혀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을 늘리자는 생각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불가능하다면 비례대표라도 늘리자고 맞서왔다.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띠어야 하는 획정위로서는 현행 ‘246 + 54석’의 틀이 여야의 균형 만족, 아니 균형 불만족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다.
획정위 안대로 지역구가 246개로 확정하면,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선거구는 9개가 늘어나고 영호남 등의 선거구는 그만큼 줄어든다. 대체로 호남 5, 영남 3, 강원 1개 순으로 선거구가 줄어들 게 확실해 복잡한 정치적 파장을 예고한다. 이날 원내수석 접촉에서 획정위에 발표 연기를 요청하자는 게 중심 의제였을 정도로 벌써부터 여야 농촌지역 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1일부터 국회에서 농어촌지역 선거감소에 반대하며 농어촌 특별선거구 설치를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며칠 더 시간을 얻는다고 정개특위의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이유로 여야는 모든 것을 획정위에 맡기기로 했다.
어차피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지역구 문제를 가지고 농어촌 의원들을 달래려는 ‘정치 연극’에 매달릴 이유가 없었다. 또한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내세운 특별선거구 설치는 논리적으로도 타당성이 떨어진다. 지역구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2대1로 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2대1 범위 안에서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특수성 고려도 그 범위를 넘어서면, 더욱 본질적 고려 사항인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
여야가 더 나은 안을 만들어낼 자신이 없다면 획정위 안을 적극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제도 논의가 그렇듯, 선거구제 개편도 직접적 이해 당사자의 ‘얼굴’을 지우지 않고서는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없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야가 이번에는 획정위에 딴죽을 걸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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