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 국민연금 '수급자+미래 수급가능자' 1,000만명 육박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거나 이미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1,000만명에 육박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 수급권을 확보한 '미래 수급가능자'가 8월말 기준 692만5,000명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전체 가입자 2,148만명의 3분의 1에 달한다. 10년 이상 가입자는 10년 전인 2005년보다 424만명이나 증가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306만7,000명인 것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수급자와 미래 수급가능자를 합하면 모두 999만2,000명이 된다. 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와 수급권을 확보한 가입자가 1,000만명에 달한다는 것은 국민 5명 중 1명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1~8월 금융사기 5,000만원이상 털린 피해자 307명
남성은 대출사기, 여성은 피싱사기 피해가 많고 대출사기는 40대 남성, 피싱사기는 30대 여성이 많이 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사기 피해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시간대별로 고르게 나타난 가운데 오후 3시대에 정점을 이뤘다. 수요일에 전체 피해의 20%가 발생했지만 휴일(토·일) 비중도 6%가량 됐다. 올 들어 8월까지 금융사기 피해액이 5,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307명이었다. 1일 금융감독원이 1~8월 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기간 4만4,619건의 피해 가운데 피싱사기가 1만8,263건(40.9%), 대출사기가 2만6,356건(59.1%)이었다. 피해액 기준으로는 피싱사기가 1,202억원(61.8%), 대출사기가 744억원(38.2%) 등 모두 1,946억원이다. 건수로는 대출사기가, 피해액으로는 피싱사기가 더 많았다.
■ '쏘나타 ↓ 벤츠C클래스 ↑'…가격기준 자동차세 추진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해 성능이 좋은 고가의 자동차일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되 경차 등은 세율을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심 의원은 "현행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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