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초중고 평균 세입총액
전년보다 2.04% 감소 이례적
세종>강원>서울 순 감소폭 커
교구 구입 등 필수 지출 위축
지난해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별 평균 세입결산 총액이 전년보다 2.0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을 따져볼 때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든 것은 이례적이다. 재정 부족 사태가 현장 교육에 심각한 여파를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가 1일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해 분석한 ‘2012~2014년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별 세입ㆍ세출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학교별 평균 세입결산총액은 22억7,636만원으로 2013년(23억2,369만원)보다 2.04% 줄었다. 2012년(22억7,231만원)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시ㆍ도별로 2013년에 비해 학교 전반의 재정이 줄어든 곳은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을 제외한 12곳에 달했다. 세종시가 21.19% 감소해 가장 크게 줄었고 강원도가 13.22% 줄어 두번째로 감소폭이 컸다. 서울도 4.65%나 줄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 세 곳을 포함해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8개 시ㆍ도는 지난해 학교 재정이 2012년보다도 쪼그라든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현장의 열악한 재정상황은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에 직결된 각종 사업비의 감소로 이어졌다. 교과 수업에 필요한 각종 교구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등을 의미하는 기본적교육활동과 방송장비 구입, 학교지킴이, 녹색어머니회 지원 등의 교육활동지원 내역이 모두 줄어들었다. 작년 기본적 교육활동 사업비는 학교당 평균 2억2,170여만원으로 2013년(2억7,130여만원)보다 18.28%나 감소했으며, 교육활동지원 사업비도 학교당 2013년 1억4,720여만원에서 작년 1억4,080여만원으로 4.33% 감소했다. 이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데 필수적인 교구 구입에 지장을 초래하고 안전 등의 지원이 축소됐다는 의미다. 유은혜 의원은 “좀처럼 줄지 않는 학교 평균 세입결산액이 감소한 것은 교육청의 각종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시ㆍ도교육청이 전적으로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을 떠안은 올해도 학교별 운영비가 축소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문제다. 정부가 지난 15일 누리과정 경비를 시ㆍ도교육청의 의무지출로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학교 현장의 재정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재정 축소로 교구구입 비용이나 오래된 시설 등을 고치는 유지비를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는 결국 학생들의 피해로 연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5일 울산에서 정기 총회를 열어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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