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증을 불법으로 사용해 적발된 경우가 5년 전에 비해 22.6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도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장애인 주차증을 불법으로 사용해 적발된 경우는 295건에 달했다.
적발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7건, 2011년 4건, 2012년 7건, 2013년 43건, 2014년 76건, 올해 8월말까지 158건으로 4년8개월 새 22.6배나 증가했다.
불법사용 유형별로는 미반납 표지사용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차장 등에서 불법취득 48건, 차량번호위조 35건, 칼라복사 19건, 포토샵 등을 이용한 직접제작 5건 순이었다.
시군 별로는 고양시가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 46건, 안산시 40건, 하남시 26건, 김포시 14건 순이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다 적발된 경우도 크게 늘었다.
2012년부터 2015년 8월말까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적발된 경우는 총 9만2,703건으로, 연도별로는 2012년 1만1,577건, 2013년 2만1,255건, 2014년 3만491건으로 2년 새 2.6배 급증했다. 올해는 8월말까지 2만9,380건이 적발됐다.
김태원 의원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주차증과 주차구역을 일부 얌체운전자들이 이용하면서 정작 장애인은 이용을 못하고 있다”면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장애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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