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무역이득공유제 거부 입장을 밝힌 산업통상자원부의 윤상직 장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비준 방침을 세운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공세를 본격화하겠다는 ‘선전포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무역이득공유제를 사실상 거부한 근거인 연구용역보고서 내용과 한중 FTA 피해대책 등을 따져 묻기 위해 윤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 간사인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윤 장관의 증인채택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윤 장관의 증인 채택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장관을 출석시키는 데 대해 새누리당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농어촌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위원들도 무역이득공유제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어 채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윤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8일 농해수위 종합 국정감사 때 출석해야 하나 윤 장관이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는 새누리당 측에 “8일에는 윤 장관이 지방 조선플랜트 업계 간담회가 잡혀 있고, 차관도 장관 대신 해외 출장이 예정돼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윤 장관의 증인 채택이 사실상 어렵더라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다른 부처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야당의 윤 장관 증인신청은 무역이득공유제를 쟁점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선전포고’로 해석된다. 따라서 한중 FTA 비준을 앞두고 10월부터 구성되는 여야정협의체에서 야당이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무역이득공유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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