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외교적 노력에는 한계
10만명 이상 모이기 힘든 일본에서
8ㆍ30대행진에 12만… 열기 대단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법안 통과는 동아시아의 평화 유지에 중대한 도전입니다. 양국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야 하는 이유이지요.”
시민단체 사회진보연대의 임필수(43) 정책교육실장은 25일 서울 연남동 사무실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우경화 행보에 대응해 양국 시민단체가 연대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안보법제 제ㆍ개정 움직임을 반일 감정에 입각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깨어 있는 시민 개인의 교감을 통해 평화 공존의 정신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일본 의회 내 소수파인 야당에 의존해서는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 야욕을 저지하기 힘들다며 안보법제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 시민단체와 공동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보법제 문제에 관한 한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정부가 미국의 노골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일본에 제대로 된 반대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시민단체가 나서야 합니다.”
아베 정권의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한일 시민단체 연대는 2000년대 중반부터 반핵ㆍ평화운동을 함께 해온 일본의 ‘포럼 평화ㆍ인권ㆍ환경’(평화포럼)이라는 단체와 인연 덕분에 성사됐다. 과거 사회주의 계열의 평화운동을 계승한 평화포럼 대표 후쿠야마 신고씨가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해 일본의 안보법제 제ㆍ개정반대 운동에 동참을 요청했다. 두 단체는 2012년 7월에도 활동가들이 함께 후쿠시마(福島)를 찾아 반핵 캠페인 및 집회를 여는 등 유대를 쌓아 왔다.
이에 호응해 사회진보연대는 지난달 30일 일본 국회 앞에서 진행된 ‘전쟁법안 폐기 아베정권 퇴진 8ㆍ30 국회 10만인ㆍ전국 100만인 대행진’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위대의 무력행사 여지를 열어 놓은 안보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이준혁(28) 조직국장 등 활동가 3명을 일본에 보내 실질적인 연대 가능성도 모색했다.
이 국장은 “일본에서 그 동안 시민 10만명 이상이 특정 사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 적이 드물었는데 대행진 당일 국회의사당 앞에 12만 군중이 모여든 모습을 보고 안보 법안 폐기를 열망하는 일본 국민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행진 당일 열린 군중 발언 대회에서 연사로 나선 대부분이 60대 이상 노년층이었다”며 “과거 패전과 원폭 피해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이들이 항변하는 것은 안보법제가 또 다른 전쟁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흠집내기로 일관하는 무조건적인 비판은 오히려 정교한 논리 틀을 갖춘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 시나리오에 힘만 보태줄 수 있다고 경계했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고 군축ㆍ무기 경쟁을 지양하는 길은 시민끼리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본이 과거에 잘못을 많이 했으니 무장은 절대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미중 관계 등 일본의 안보환경 저변에 깔린 국제관계 상황을 시민 스스로 깨닫고 왜 군비경쟁이 무모한 일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