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용자 정보 노출 안 되게
이통사가 일회용 전화번호 부여
다른 당 지지자 배제하고 여론조사
여야 모두 당내 설득이 최대 관건
여야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국민 공천의 취지는 살리되 전화 동원 선거에 제동을 걸기 위해 안심번호를 도입하자는 게 골자다. 이로써 공회전하던 총선 공천룰 협상에 새로운 물꼬가 생겼지만 당내 설득과 여야 동시시행 여부 등은 과제로 남았다.
‘안심번호’는 정당이 여론조사나 당내 경선에 필요할 선거인단을 모집할 때 휴대폰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일회용 전화번호다. 이미 택배업계 등에서 개인 연락처 유출방지를 위해 상용하고 있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국민공천제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안심번호를 전달받은 정당이 지역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정당을 확인한 뒤 다른 당 지지자는 배제한 상태에서 최종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안심번호를 이용할 경우 유권자의 신분을 알 수 없어 ‘동원선거’를 차단할 수 있다. 기존 여론조사는 휴대폰 번호수집이 개인정보 보호법 상 불가능해 유선전화로만 이뤄져 조직적으로 여러 대의 유선전화를 휴대폰으로 착신전환을 하거나 연령을 속이는 등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지지정당을 확인하는 절차는 국민공천제의 단점인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여야는 이미 안심번호를 이용하기 위한 입법도 마친 상태다. 국회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심사소위에서 8월 25일 당내 경선과 여론조사에서 안심번호 사용 및 착신전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당 혁신위원회에서 안심번호를 전제로 한 공천제도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명시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하지만 제도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야 공히 반대파 설득이 선결과제다. 새누리당은 친박계가 새정치연합은 비주류가 여전히 국민공천제 내지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친박계가 당장 김무성 대표가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보이콧한 가운데 새정치연합 비주류 역시 안심번호로 대표되는 여론조사 100%의 공천방식이 주류 후보자에게 유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의 구체적 실시 방법도 접점을 찾아야 한다. 여야가 동시에 실시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일부 정당만 실시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역선택을 방지할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추후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선거인단 수 등 세부방식을 두고도 여야 이견이 여전해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