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비례 의석수 접점 못 찾아
與 "농촌 특수성 반영 지역구 확대"
野 "권역별 비례제와 함께 논의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추석 연휴기간 가진 부산 회동에서‘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선거구 획정 논의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선거구 획정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깜깜이 선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양당 대표는 28일 회동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도입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김 대표는 농어촌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제안했지만 문 대표는 이를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함께 논의할 문제라고 맞섰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는 총선 6개월 전인 10월 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이를 토대로 11월 13일까지 최종 확정해야 한다. 지난 19일 내년 총선 지역구 의석 수를 ‘244~249석’으로 제시한 획정위는 다음달 2일 이 범위 내에서 최종 의석 수를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넘겨 받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논쟁이 불을 보듯 뻔해 11월 13일은 물론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5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때문에 한시가 급해진 새누리당은 28일 당 지도부와 정개특위 간 연석회의를 가진 데 이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농어촌 지역구 축소 불가’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새정치연합 내에서도 다수 의원들은 농어촌 지역구 축소는 최소화하고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수 강경파 쪽에서 반대하는 것 같다”며 “아무래도 (추석 연휴 기간에)고향에 다녀오면 그 부분이 다 판명 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정개특위 간사인 이학재 의원도 “추석 민심에서 드러난 농촌의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며 “획정위에서 10월 2일에 지역구 수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 그 전에 정치권에서 농촌 지역구 감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 현재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역구 의석(현행 246석)이 259석이나 260석 근처에서 확정되면 농촌 지역 대표성을 지켜낼 수 있다는 말이 있었다”며 “문 대표가 비례대표는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데 농촌 지역구를 버릴 건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연휴 직후인 30일에도 의원총회를 열어 ‘농어촌 지역 대표성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야당을 압박할 방침이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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