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8일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도입에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밝히면서 안심번호 제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심번호'는 정당이 당내경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모집하거나 여론조사를 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의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제도다.
안심번호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의 단점으로 지적된 역선택이나 동원선거의 문제를 보완할 제도로 주목돼왔다.
역선택은 유권자가 고의로 상대당의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인데 이를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서 상대당 지지자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방지할 수 있다.
예컨대 안심번호가 도입되면 이동통신사업자는 일회용 가상번호를 부여한 유권자 명단을 정당에 제공한다. 정당은 이 번호로 유권자들에게 연락해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경선 참여 의사를 묻는 것이다.
당은 상대당 지지자를 배제한 채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역선택 문제가 해소된다. 또 선거인단 구성과정에서 유권자의 신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직력을 이용한 동원선거가 어려워진다.
안심번호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미 지난달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고 새정치연합은 이미 안심번호를 전제로 한 공천제도 개혁안까지 마련했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 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6일 안심번호 도입시 내년 총선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100% 일반 시민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중앙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을 시행할 경우 역선택을 막기 위한 방안과 선거인단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의 혁신안은 지역구별로 300~1천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은 완전국민경선이라는 취지에 맞게 해당 지역구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자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새정치연합은 당을 지지하는 국민만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아웃바운드' 방식으로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그동안 여야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경선을 치르는 방식을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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