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택지개발 단계에서 파출소 부지로 ‘찜’만 해놓고 실제로는 매입을 하지 않아 방치된 땅이 전국적으로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9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지를 분석한 결과 방치된 땅이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찰의 매입 지연 탓에 ‘공터’로 남아있는 땅의 면적은 모두 합쳐 1만3,243㎡,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70억원에 이른다다.
특히 평택경찰서의 경우 약 266㎡ 부지에 대해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 23년이 넘도록 매입또는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아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매입의사를 포기하지 않으면 LH 등에서도 임의로 토지를 처분할 수 없는 만큼 오히려 재산세 부담만 떠안게 된다.
박 의원은 “경찰이 개발완료 이후 부지매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부지를 선점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경찰청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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