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인제
"위기 타개 위해선 노동개혁이 살 길…
기간제 연장으로 정규직 확대될 것,
노사정위원회 틀 안에서 협의해야"
새정치 추미애
"재벌개혁 없이는 성공할 수 없어…
비정규직만 1200만명 양산 우려,
양대 노총 참여 8자 협의체 제안"
여야의 노동개혁 수장들이 23일 첫 ‘맞짱토론’에서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양측은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에 대한 평가부터 세부 쟁점들까지 뚜렷한 이견을 보여 향후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입법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과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ㆍ노동민주화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노동개혁의 범위와 비정규직 문제, 저성과자 해고 문제 등을 놓고 내내 격론을 벌였다. 두 사람의 의견은 지난 13일에 있은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극명하게 갈렸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당면한 사회ㆍ경제적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 합의”라고 추켜세웠지만, 추 위원장은 “한국노총 대표자만 불러서 도장을 찍게 한 것이 어떻게 대타협일 수 있느냐”며 “소타협도 못 된다”고 반박했다.
노동개혁의 범위를 두고서도 양측은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시급한 노동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비해 야당은 재벌개혁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실업률이 일반 실업률의 3배 가까이나 되고 불경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의 길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1,100조원으로 사상 최대인데 지난 4년간 사내유보금을 무려 170조원이나 늘린 30대 기업이 투자에 쓴 돈은 2조원에 그쳤다”면서 “재벌개혁이 없는 노동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여야는 저성과자 해고기준 완화(일반해고)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을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위원장은 “쉬운해고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해고 절차와 기준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마련해 사용자가 임의로 부당하게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마음대로’ 해고제도”라며 “일개 행정지침으로 인간 존엄성을 명시한 헌법의 기초를 흔드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간제 근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 이 위원장은 “좀 더 숙달이 되고 신뢰관계가 쌓이면 정규직으로 올라갈 기회가 확대되지 않겠느냐”며 “미국에는 기간 제한이 일절 없다”고 공감을 표했다. 반면 추 위원장은 “정부 방침대로 가면 비정규직이 600만명에서 1,200만명으로 늘어나 ‘비정규직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미국은 기간 제한이 없다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노동개혁을 논의할 틀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컸다. 추 위원장은 “국회에 양대 노총과 경영자총협회, 정부 부처 등이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 8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위원장은 “이미 법으로 지정된 노사정위원회라는 타협기구가 있지 않느냐”며 야당의 제안을 일축했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