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자원개발 등 국감 힘겨루기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3일로 반환점을 도는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증인 채택 여부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야권은 기획재정위와 보건복지위ㆍ산업통상자원위 등에서 연일 두 사람의 증인 채택을 강력 촉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2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날 복지위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국감’이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파행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최 전 수석을 비호하며 증인 채택을 방해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메르스 사태 악화의 원인으로 꼽히는 초기 병원명 늑장 공개와 관련해 엇갈린 진술을 하는 당사자들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정보공개 범위에 병원명이 포함됐다고 주장한 반면 최 전 수석은 이를 부인했었다.
새정치연합은 다음달 7일 복지위 차원에서 메르스 사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재추진하되 새누리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 운영위 논의 안건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야권은 또 최 부총리를 기재위와 산업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된 자원개발 혈세 낭비 논란의 책임자였고 최근 불거진 주변인사들의 입사비리 의혹을 규명하자는 차원이다. 전날 진행된 가스공사 등 자원공기업에 대한 산업위 국감 파행은 사실상 최 부총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의 결과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명확한 근거 없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정책국감과는 동떨어진 보복국감ㆍ정치국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간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내달 1일 국감이 재개되자마자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번 국감을 무기력하게 끌어온 야권 입장에선 어떤 식으로든 ‘한 방’이 필요한 상황이고, 새누리당 역시 사실상의 권력 2인자를 일반증인으로 부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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