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 10명 중 5명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향후 임기를 다 채우는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관련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반발이 여론조사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9, 20일 실시해 21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자민당 총재로 무투표로 재선된 아베 총리가 ‘얼마나 더 총리를 맡아줬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50%가 내달부터 새로 시작하는 임기 3년을 꽉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중간에 그만두면 좋겠다는 취지다. ‘3년 후 2018년 9월까지(임기만료시점)’가 30%, ‘임기 3년보다 더 오래’는 10%였다.
내각 지지율도 일제히 하락했다. 아사히(朝日)신문 조사에서 지지율은 1주일 전에 비해 1％포인트 하락한 35％로 나타났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포인트 상승해 45％가 됐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조사에선 40%로 8월 마지막 조사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로 같은 기간 7%포인트 늘었다. 중의원에서 안보법안을 강행 처리한 지난 7월 최저치인 38%로 하락한 뒤 8월 들어 회복했지만 다시 최저치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요미우리(讀賣)신문(45→41％), 교도(共同)통신(43.2→38.9％) 조사에서도 동반 하락했다.
안보법안 통과에도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반대가 51％, 찬성은 30％였고, 참의원 특별위원회의 표결 강행 등 국회처리 방식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67％였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대규모 시위가 자신을 동요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20일 방영된 니혼(日本)TV에서 “당연히 국민 목소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여러 형태로 국민이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총리 시절 ‘안보투쟁’과 비교해 “그때는 본인이 ‘총리대신의 신변안전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이번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므로 평상심으로 법안 성립을 기다렸다”고 언급했다.
한편 안보법안가 통과된 19일 이후로도 시민사회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전국의 대학에 소속된 학자 170명이 20일 회견을 열어 성명을 냈다. 와세다(早稻田)대 미즈시마 아사호(水島朝穗) 교수(헌법학)는 “법률이 헌법위반임을 국민이 잊지 않도록 즉시 의원입법으로 폐지 법안을 제출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야당 측은 법안 강행처리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법안을 기습 처리한 17일 참의원 특위 잠정의사록에는 위원장 발언에 대해 “발언자가 많고 회의장이 소란스러워 청취가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일대 소란이 벌어진 와중에 법안처리 관련 위원장의 목소리가 속기사에게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야당 측은 이를 두고 “무엇이 통과됐는지 안됐는지 누구도 알아듣지 못했다”며 효력을 문제삼고 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