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결정 수용 불가" 긴급 회견
여야 농어촌지역 의원들이 21일 특별선거구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농어촌 대표성이 현저히 약화된다는 게 이유다. 이틀 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내년 총선 지역구 의석 수를 244~249석으로 제시한 뒤 정치권 내 후폭풍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황영철(강원 홍천ㆍ횡성) 새누리당 의원과 이윤석(전남 무안ㆍ신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농어촌ㆍ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촌ㆍ지방에 대한 배려 없는 획정위의 의석 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역 대표성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강원과 충남ㆍ북, 전남ㆍ북, 경남ㆍ북에 각각 1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세종특별시와 같이 인구하한선(13만9,473명ㆍ8월 말 기준)에 구애받지 않는 선거구를 권역마다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획정위 안대로 지역구 의석 수가 현행(246석)과 엇비슷하게 결정되면 인구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농어촌 지역구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인구 하한선 미달로 통폐합 대상인 지역구 26곳 중 20곳이 농어촌이다.
이들 주장대로 특별선거구를 7~10석 인정할 경우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 수가 줄어든다. 황영철 의원은 “대다수 국민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지역구를 유지하는 방안을 더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농어촌지역 의원 대책회의에는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여야 의원 8명이 참석해 지역구 사수 의지를 불태웠다. 이윤석 의원은 “서울 면적의 24배인 무안ㆍ신안의 의원은 1명인데 서울은 48명이나 된다”며 “농어촌에 대한 대책이 없는 획정위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획정위가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지역구 수를 무작정 늘릴 수 없다고 판단한 상황이라 이들의 주장이 수용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는 상황에서 획정위를 향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특별선거구를 채택하라고 요구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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