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인문사회대 교수와, 전국의 법학연구자들이 21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대 역사전공 교수 34명의 선언서로 시작된 대학가의 ‘국정화 반대’ 움직임은 부산대와 덕성여대, 고려대, 성균관대에 이어 연세대 및 법학연구자들까지 동참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김성보 사학과 교수, 김철 국문과 교수 등 연세대 인문ㆍ사회분야 교수 132명은 이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연세대 교수 성명’을 내고 “현행 검정 교과서는 학계 다수의 통설에 입각해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한 책들”이라며 “여기에 불만을 품고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학계 다수의 해석을 부정하고 권력의 해석을 강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법학 전공 교수를 포함한 법학 연구자들도 가세했다. 강경선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소속 교수와 연구자 107명은 이날 서울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화 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왜곡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국가가 역사적 관점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국정화 추진은 학생에겐 교육을 받을 권리, 교사에겐 자유롭게 교재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1992년 헌법재판소가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했던 판례와 관련, “당시 헌재 판결문에는 ‘교과서의 내용에도 학설의 대립이 있다. 어느 한쪽의 학설을 택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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