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정부 때 시작된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한 2016년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명백한 실패가 확인됐지만 세금이 추가 투입될 우려가 있는 부실 사업에는 즉각 자금 투입을 중단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예상치인 3조1,531억 원의 적자를 뛰어넘어 12조8,603억원이 더 투입됐다. 이들은 “부실사업으로 흘러 들어간 혈세를 환수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박근혜정부가 1,165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내년도 회계에 배정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는 2016년도 국가예산으로 석유공사 출자 500억, 광물자원공사 출자 665억원 등 총 1,165억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2016년도 국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이명박정부의 부실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재투자 비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암바토비, 꼬브레파나마, 와이용, 산토도밍고 등 사업에 총 3,984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 중 16.7%인 665억원이 국고로 지원된다. 또 석유공사는 아랍에미리트(UAE) 3개 탐사사업, 이라크 하울러, 이라크 상가우사우스 사업에 총 3,334억원 투자계획이 있고 500억원의 국고지원을 요구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