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미군이 자위대 한반도 진입 요청해도 거절할 수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1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과 관련해 미군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답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작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 들어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겠나"라고 묻자 "(거절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전작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진입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이번 개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일본 국제관함식에 해군 함정을 파견하는 것은 국민감정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검토했지만 우리가 우려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 있고 교류 협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가를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의원이 "(일본 관함식 참석에 대해) 국민들이 거부감이 있는 대도 미국의 눈치를 본 것이냐"고 묻자 "저희들 판단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