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격적 안보가 주변국 자극… 군비ㆍ패권경쟁 불붙을 가능성
동중국해ㆍ남중국해 문제가 뇌관… 中, 러와 손잡고 견제 나설수도
시진핑 訪美가 외교지형 분수령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안보법률 제ㆍ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동의 아래 강행 처리한 공격적 방위안보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역내 국가, 특히 중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 수준을 높이고 군비경쟁 혹은 패권경쟁을 촉발시킬 우려가 크다.
실제로 올해 4월 미국과 일본 외무ㆍ국방장관이 이번 안보법 제ㆍ개정의 출발점이 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에 합의하자마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바 있다. 당시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미일방위협력지침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며, 댜오위다오(釣魚島ㆍ일본명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중국 정부는 국민 주권과 영토 완정(完整)을 견결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이달 초 열병식을 통해 인민해방군의 현대화한 무기를 선보인 것도 미일간 군사협력에 대한 맞대응 태세를 확인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또 미국을 끌어들인 일본과의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국이 군사부문에서 러시아와의 전방위적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물론 일부에서는 미국의 영향력 감소가 뚜렷한 상황에서 일본이 힘의 공백을 효율적으로 메운다면, 군비경쟁에 따른 우려보다는 중국이 지역질서 혼란 행위를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안보법제를 매개로 미일 동맹의 대중 억제수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과거 미ㆍ소간 냉전처럼 미ㆍ일이 중국을 전면적으로 봉쇄하고 대립하는 국면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개혁 개방으로 중국이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편입된 이후 세 나라간 상호의존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파국적인 물리적 충돌은 자제하면서 ▦경제 ▦기후변화 ▦북한 핵문제 등에서는 오히려 협력도 하는 ‘경쟁적 협력’ 혹은 ‘제어된 경쟁’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찰스 글레이저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부상하는 중국과 정면 대결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중국 이익을 보장하고 타협하는 게 미국 국익에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또 다른 전문가도 “중국 역시 미국과의 전면적 대결을 피하면서 당분간 안정적인 국제환경 하에서 국내 정치 안정화 및 경제성장을 통해 힘을 기르는 전략을 선호하고 있다”며 “이달 말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때 ‘전쟁할 수 있는’일본의 등장 이후 미ㆍ중간 새로운 관계가 모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여론도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미일 관계가 중요하다’(퓨리서치 조사ㆍ70%)는 인식은 확고하지만, 그 방법을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47%)로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미중관계는 사이버 안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문제 등 특정 이슈에서는 전략적 갈등관계가 지속되겠지만 전면 대결에는 이르지 않을 전망이다. 또 미국이 센카쿠 분쟁이 물리적 충돌로 확대되는 것을 매우 경계하는 만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해상 분쟁 방지 및 신뢰구축 노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미ㆍ중간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중ㆍ일도 해상연락 메커니즘 구축에 합의한 것은 이런 노력의 단편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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