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적 기구 출범 논의 착수
공무원연금개혁 재정 절감분 활용
국회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획기적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16일 출범한 국회의‘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는 지난 5월 공무원 연금개혁 당시 실무기구의 합의내용을 논의하는 기구. 다음달 31일까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한 재정절감분 활용 등을 논의한다.
여야의 입장이 갈리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문제와 달리, 국민연금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적용대상자(2,095만7,000명) 중 휴직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납부예외자(457만명), 1년 초과 장기체납자(112만명) 등 사각지대가 27%에 이른다. 대부분 중소ㆍ영세사업장, 비정규직노동자들로 이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 절감분(333조원ㆍ향후 70년)의 20%인 약 67조원이다. 당장 내년 1,692억원, 2017년에 2,543억원을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할 수 있다
시민단체ㆍ노동단체들로 구성돼 공적연금 개혁논의를 지원하는‘연금행동’은 저소득층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절반씩을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현재 10명 미만 사업장, 월 140만원 미만 사업장에 지원하는 제도를 30명 미만, 최소 월 164만원 미만 사업장에 지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연평균 3,446억원을 투입할 수 있다”며 “두루누리사업의 한 해 예산이 4,000억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대상자를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출산을 사회적 기여로 인정해 국민연금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첫째부터 12개월 인정(현행 둘째부터 12개월), 군 크레딧제도를 복무기간 전체(현행 6개월)로 확대하는 안이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2013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제시됐지만 재정당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사각지대 해소 방안만큼은 이번 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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