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 중단 후 급식비 미납 급증

설훈 의원 국감 자료서…전년보다 66.4배 증가

경남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된 이후 급식비 미납 학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급식비 미납 학생은 61개교 286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지난 7월 말 현재 162개 학교에서 1만8,979명으로 66.4배 증가했다. 급식비 미납액도 같은 기간 5,899만원에서 13억9,005만원으로 23.6배로 늘었다.

도내 18개 시ㆍ군별로는 사천ㆍ거제시는 미납 학생 수가 전년도에 비해 올해 159.3배, 110.6배로 각각 급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자치단체가 전년도와 큰 차이 없이 급식비를 지원하는 다른 영남권 지역 사정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경북도와 대구, 울산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올해 급식비 미납 인원이 각각 15.5배, 9.7배, 9.2배로 늘었다.

설 의원은“경남에서 급식비 미납 학생이 대폭 증가한 것은 경남도의 일방적 무상 의무급식 중단의 여파”라며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인근 지역과 비교해 경남만의 특수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의 무상급식은 지난 4월 도와 시ㆍ군이 지원을 중단하면서 유상급식으로 전환돼 도내 군 지역 초ㆍ중ㆍ고교생과 시 지역 초등학생 등 28만5,000여명이 무상급식을 하다 올해는 대상이 저소득층 학생 등 7만2,000여명으로 줄었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