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집단자위권법 참의원 통과를 놓고 여야간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자민ㆍ공명 연립여당은 16일 요코하마(橫浜)에서 지방공청회를 마친 뒤 밤늦게까지 참의원 특별위원회 개회와 휴회를 반복했다. 민주당 등 야당측은 추가심의가 필요하다며 특위 최종질의 및 표결 시도 가능성을 격렬히 저지하는 한편 18일까지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내각불신임결의안 및 각료문책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과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공명당 간사장은 이날 오전 회담을 갖고 참의원 특위에서 심의중인 안보법안을 가능하면 이날 밤 표결까지 밀어붙이기로 했다. 그러나 16일 오후 6시30분 자민당 소속 위원장 직권으로 최종질의에 나서려던 특위는 야당 측이 실력저지에 나서면서 다음날 자정이 넘도록 지연됐다. 이날 처리계획이 무산된 자민당 측은 17일 새벽 참의원특위를 열어 최종질의에 들어가 표결처리한 뒤 가능하면 같은날 중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일 방침을 세웠다.
연립여당은 법안 단독처리에 따른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3개 군소야당의 법안 찬성을 끌어냈다. 일본을건강하게하는모임, 차세대당, 신당개혁 등 3개 야당 대표와 회담을 갖고 이들의 요구를 각의결정과 부대결의(법적 구속력은 없음)에 반영키로 합의했다. ▦중동 호르무즈해협에서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지 않아도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지만 반드시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위대의 활동에 대해 180일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국회가 자위대 철수를 결의하면 바로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앞에선 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쟁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반대집회가 절정에 달했다. 요코하마 공청회장 주변도로에서도 “날치기 반대”“헌법위반 법률은 필요없다”고 외치는 반대인파가 경찰과 충돌했다. 대학생단체 ‘실즈(SEALDs)’는 외신기자회견을 갖고 야당과의 연대를 통해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일본 전직 판사 75명이 집단자위권 법안이 헌법위반임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내고 참의원 의장에게 발송했다. 전직 판사들은 기자회견에서 “헌법의 평화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며 “법안은 국민이 의지할 곳으로 삼는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나고야(名古屋)고등재판소 재판장을 지낸 다무라 요조(田村洋三) 씨는 “헌법을 지키는 입장의 판사 경험자로 서 지금의 움직임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며 아베 정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우익진영도 안보법안 지지활동으로 맞불을 놓았다. 공청회에서 여당이 추천한 사카모토 가즈야(坂元一哉) 오사카(大阪)대학 교수는 “법안은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억지력을 높인다”고 평가했고, 시라이시 다카시(白石隆) 정책연구대학원 대학장은 “안보환경이 급변해 법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사설에서 “법안의 찬반은 거의 모두 나와 표결환경이 갖춰졌다”며 “안보법안으로 자위대 국제협력활동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우정당인 차세대당의 와다 마사무네(和田政宗) 참의원은 특위에서 14일 국회 주변에서 진행된 반대시위자들의 북소리와 함성이 늦은 밤까지 계속된 데 대해 “일본은 좋은 나라다. 중국의 위구르와 티베트에서 항의활동을 하면 총으로 사살된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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