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14일 그리스와 헝가리, 이탈리아를 통해 유럽 각국으로 들어온 난민을 의무적으로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롯해 일각에서 난민을 대거 수용하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난민들 사이에 섞여 잠입해 유럽 각국에서 테러를 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 직후 “EU 회원국들이 원칙적으로는 16만명 수용안에 합의했다”며 “하지만 구체적 할당 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장관들은 기존 3만2,000명 분산 수용안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추가 12만여명 할당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해 내달 8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헝가리와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반대를 표명하면서 난항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난민 할당 규칙을 세우고 난민 허용ㆍ송환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장관들은 난민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국가에는 난민 1인당 6,000유로(약 8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방침에 합의를 이뤘다. 또 난민이 본국으로 돌아가도 박해 받을 우려가 없는 ‘안전 국가’ 명단을 작성하고, 난민자격이 없는 이들을 선발하기 위해 아프리카 등 제 3국에 난민 접수센터를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은 “아프리카와 같은 중간지대에서 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향으로 되돌아가야 할 경제적 이주자를 구분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EU 집행위의 국가별 할당 인원은 해당 국가의 인구 규모와 국내총생산(GDP)을 40%씩, 실업률과 지난 5년간 난민 수용 규모를 10%씩 고려해 결정됐다. EU는 또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국가들에 EU 연대기금 지급을 보류하는 등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유럽 소국 등은 수용 부담이 커 합의에 난항이 지속될 경우 경제적 여력이 있는 독일, 프랑스 등에 더 많이 할당하는 식으로 쿼터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난민 수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난민 무리에 섞여 유럽 각국으로 들어가 극단주의 확산 활동은 물론 테러까지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 중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4일 포르투갈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잔인한 테러리스트 그룹이 있다”며 “이들이 시리아 난민에 섞여 잠입할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서는 낯선 자를 환영하라고 하지만, 안전과 관련한 사전 예방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까지 110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한 중동 레바논의 엘리아스 부 삽 교육부 장관도 이날 레바논을 방문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회담 중 “유럽으로 유입되는 시리아 난민 50명 중 1명은 극단주의자”라며 “레바논의 난민 캠프에도 이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유럽 각국의 시민들 역시 테러를 우려해 난민 수용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폴란드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바르샤바를 중심으로 보수세력 수만명이 시위를 벌여, 거리 곳곳에 ‘오늘의 난민이 내일엔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문구가 내걸리는 중이다. 시위에 참석한 한 시민은 AP에 “난민은 우리 문화에 위협이 된다”며 “그들은 우리 사회에 동화되지 못한 채 극단주의를 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헝가리 정부는 15일 난민 입국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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