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포기로 병역 저버린 고위층 아들들
일반 젊은이는 군대 가고 싶어도 못 가
서민 좌절감과 분노 어떻게 치유할 건가
고위 공직자의 아들 18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 아들 중 16명이 미국 국적, 2명이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버려 군 입대를 피했다. 얼마 전 남북 대치국면에서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에게 박수를 보낸 국민들은 허탈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심각한 건 이들처럼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국적 이탈ㆍ상실로 병역에서 벗어난 사람은 2012년 2,842명이었으나 2013년 3,075명, 2014년 4,386명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올 들어서도 1~7월에 이미 2,374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지도층의 자녀로 대다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준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사회 지도층의 병역 회피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반 젊은이들은 군에 가고 싶어도 가기 힘든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육ㆍ해ㆍ공군과 해병대 입영 지원자는 63만427명(누적 기준)이었으나 실제 입대한 사람은 8만4,224명에 그쳤다. 입영 경쟁률이 7.5대 1에 달했다. 제때 군 입대를 하지 못해 시간을 허비하고 학업과 진로에 차질을 빚는 젊은이들의 불만은 크다. 이런 현상은 베이비붐 세대 자녀 출생자가 많아진데다 청년 취업난으로 가급적 군 복무를 빨리 마치려는 대학생이 급증한 탓이지만 정부의 안이한 병역 행정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병역 의무 대상자 추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손을 놓고 있었던 때문이다.
사회지도층 자제와 서민층 젊은이들의 군 입대를 둘러싼 두 모습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 이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병역은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공동으로 부과된 의무다. 누구는 부모의 영향으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고, 누구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려 해도 그것조차 쉽지 않은 사회를 정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특히 고위층 아들의 병역기피는 공동체 통합을 해치는 고질병이자,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기는 뇌관이라는 점에서 엄중히 다뤄야 한다. 정부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자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엄격한 규제와 경제적 불이익을 줘야 한다. 국적 포기자에 대해서도 상속과 증여가 가능하도록 돼있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병역법상 소집이 면제되는 만 38세 이후에는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일수록 확고한 국가관을 갖고 자식의 병역 문제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더 많이 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지도층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나라가 건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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