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컨트롤타워 역할 등 추궁
여야는 15일 국민안전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제2의 세월호 사고’로 불리는 돌고래호 전복사고 대응을 집중 질타했다. 국회 안행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안전처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재를 막겠다며 출발한 ‘재난 컨트롤타워’인데도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의 늑장출동을 문제 삼았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중앙특수구조대는 (사고 후) 1시간 내에는 현장에 가야 한다는 지침을 만들고도 (돌고래호 사고 당시엔) 신고접수 2시간 후에야 출동명령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어떤 애로사항에도 현장에 늘 도착할 수 있는 ‘5분 대기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불확실한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게 세월호의 교훈이었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부정확한 표류예측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해경은 사고 직후 140억원이 들어간 표류예측시스템을 근거로 11시간 동안 추자도 북동쪽을 수색했지만, 돌고래호는 정반대 방향에서 발견됐다.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표류예측시스템의 정확도가 30%에 불과해 돌고래호는 수색 지역과 전혀 다른 지역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다”며 “부실한 표류예측시스템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비판했다. 임수경 의원도 “소용없는 표류예측시스템에 매달려서 엉뚱한 곳 수색하고 구조대는 1시간 내 오지 않는 등 초기대응 완벽하게 실패했다”며 진상규명과 원인 조사를 촉구했다.
재난컨트롤타워로서 역할에 의문도 제기됐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돌고래호 사고 등에서 안전처가 보여준 역할을 보면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재난컨트롤타워로서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하루빨리 씻을 수 있도록 시스템구축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원진 의원도 “오늘 업무보고에서 안전처는 ‘선제적 재난관리’ 부처이지 ‘사고 뒤처리’ 부서가 아니라고 했는데, 안전처는 아직 사고 뒤처리 부처가 맞다”고 질타했다. 강창일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근 4년간 해경안전서별 해양사고 대응시간을 분석한 결과 돌고래호 사고가 발생한 추자도를 포함 제주 인근 해역의 평균 해양사고 대응시간이 171분으로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양사고의 골든타임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여야의 십자포화에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박 장관은 “실종자 구조와 수습을 위해 끝까지 최선 다하겠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미흡한 해상안전 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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