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 경비 절감 성과 발표
재정상황 악화 불구 노력 부진 평가
인천ㆍ대전 등 72곳 페널티 부과키로
막대한 빚 때문에 최근 재정위기 ‘경고장’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사·축제경비
도 펑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씀씀이가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는 2013년 결산 기준 행사·축제경비 절감 성과에 따라 52개 자치단체에 내년 보통교부세 지원 인센티브 344억원을, 72개 자치단체에 불이익(페널티) 1,28억원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보충해주는 재원으로, 내년 예산안에 33조 3,000천억원이 책정됐다.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수입과 수요에 따라 지원규모가 결정되지만 자치단체의 세출절감·세입증대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가 적용된다.
행자부의 평가 결과를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 경남, 광주, 울산, 서울 순으로 절감노력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순서대로 인센티브 4억2,800만원, 2억1,000만원, 3억500만원, 1억 3,800만원, 6억 9,100만원이 주어진다. 다만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좋은 서울시는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지 않는다.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이 부진한 대전, 부산, 인천, 대구는 순서대로 페널티 28억9,300만원, 16억 8,200만원, 8억 5,300만원, 3억 1,400만원이 적용된다.
이 가운데 인천, 부산, 대구는 막대한 채무로 재정상황이 악화한 상태이나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들 세 자치단체는 7월에 처음으로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을 받았다.
시 단위에서는 전남 여수, 경북 김천, 경기 구리, 경남 사천, 강원 태백이, 군 단위에서는 강원 정선, 경기 가평, 충북 음성, 강원 화천, 전남 함평에 페널티가 적용됐다.
전남 여수는 행사·축제경비 절감 항목만으로 57억7,900만원에 이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면 경북 안동, 충북 충주, 전남 광양, 경북 경주, 경기 성남, 강원 철원, 인천 옹진, 전남 구례, 전남 강진, 전북 부안은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이 우수해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노력의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강도를 2배로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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