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 '선거개입 발언' 포문
"참여정부 땐 적자국채 비난" 지적에
최경환 "적극적 재정정책 필요" 반박
"교수설문 C학점 다행" 대꾸 비판도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그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에 예봉을 집중했다. 최 부총리가 친박 실세이자 경제팀 수장으로 현 정부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한 데다, 총선 출마를 위해 곧 새누리당으로 복귀해 요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감을 통해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부터 여야는 최 부총리의 선거개입 발언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가 지난달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해 “내년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를 달성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말한 것을 놓고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은 특히 지난 1년 2개월 동안의 초이노믹스를 ‘실패’로 규정하고 최 부총리 개인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초이노믹스에서 남은 건 재정적자를 늘린 것과 빚을 내서 부동산 사라고 한 것 밖에 없다”고 했고,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부총리 개인은) 관운이 좋겠지만 부총리를 만난 국민은 운이 없다”고 공격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최 부총리의 경제는 한 마디로 부채 주도의 빚더미 경제”라고 쏘아붙였다.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 5년간 관리재정 수지 적자 누계가 16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과거 부총리가 참여정부 시절 3년간 23조원 적자국채 발행했다면서 국회에 재정파탄 특위를 설치하자고 했던 것을 기억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국가부채가 증가했다”며 “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게 다수 경제 전문가의 충고”라고 반박했다. “교수 설문에서 C학점 받은 걸 아느냐”는 한 야당 의원 질문에, 최 부총리가 “야당 말대로라면 F인데, (교수들이) C라도 줘서 다행이네요”라고 대꾸하다 야당의 호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전날 노사정 합의 역시 공방의 대상이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의 평균 근속년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인 상황에서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사과할 뜻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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