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판사들까지 동조
동성 커플의 결혼 허가증 발급을 거부해 구속됐던 킴 데이비스가 석방되면서, 결혼 허가증 발급을 거부하는 법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3일 보도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앨라배마주 법원의 판사와 서기 역시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동성결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스캐롤라이나 맥도웰 카운티의 판사 4명이 동성 커플의 결혼 관련 업무를 거부했다. 지난 6월에 통과한 주 자체의 법 덕분이다. 종교적인 믿음을 내세워 동성결혼 집전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 법안을 허용한 법원은 32개로 미 전국 법원의 5%다.
앨라배마주에서는 6명 가량의 판사가 모든 커플의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중 한 명은 워싱턴 카운티의 닉 윌리엄스 판사로,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낸 직후부터 증명서 발급을 그만뒀다. 그는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것은 ‘경솔’하고 ‘무효’한 행위”라며 “나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기 위해 동성 커플을 포함한 모든 커플에게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앨라배마주법에 따르면 판사는 결혼 증명서 발급을 ‘할 수도’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합법이었다. 이에 미국 시민자유총연맹의 수잔 왓슨은 “증명서 발급을 권장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동성 커플의 결혼증명서 발급이 재개되도록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켄터키 주 캐시 카운티의 서기, 캐시 데이비스는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감옥행도 감수하겠다”며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일주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킴 데이비스와 성은 같지만 연고는 없다.
한편, 데이비스는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 이후에도 ‘결혼은 남녀 사이의 일’이라고 거부해 법정 모독 혐의로 3일 구속됐다. 소송을 당한 유일한 서기였지만, 켄터키주 5일 만에 데이비스의 석방 결정을 내려졌다. 법원은 데이비스에게 다른 부서기들의 결혼허가증 발급을 방해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전영현 인턴기자(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