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치권은 13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논의 타결 소식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여권은 노사정 합의를 반영해 노동개혁 입법안을 금주 중에 발의키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아직은 갈 길이 먼 합의”라고 평가절하하며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청와대와 여당은 ‘합의’ 자체에 방점을 찍으며 노동개혁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민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도 “노동시장이 대립에서 타협으로, 불안정과 경직에서 안정과 유연성으로 전환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노사정 합의를 반영한 노동개혁 관련 입법을 당초 예고대로 이번 주 중으로 발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현재 준비 중인 5개 노동개혁 관련 법안 가운데 오늘 노사정 합의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추가로 검토해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당초 노사정위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주 중 발의하기로 했던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이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노동개혁은 정쟁의 대상도, 흥정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이제 국회가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정부는 관련 정책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과감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표면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타결 의미를 ‘논의에 물꼬를 튼 정도’라 평가 절하하며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거창하게 발표한 것과는 달리 그 내용은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정도”라며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청년고용의 핵심이라고 할 기간제, 파견근로자 보호방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합의는 향후 과제로 남겨져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여당의 입법 추진 방침에도 부정적인 기류가 역력하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별위원장은 “노조가 많이 양보했는데 보호장치가 너무 없다”며 “전체 근로자들이 보호받고 하는 제도와 청년 일자리 근본 대책이 나오도록 보호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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