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30조~40조원씩 늘어
국가채무 중에서 오롯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적자성 채무) 규모가 해마다 30조원 가량씩 불어나 2017년에는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국가채무 예상치 645조 2,000억원 중 적자성 채무는 373조 1,000억원(57.8%)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00조원을 처음 넘어선 적자성 채무는 12년만에 4배 규모로 커져 2017년 410조원, 2018년 442조원, 2019년에는 468조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추정치가 333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연간 평균 증가폭이 30조~40조원에 달한다.
국가채무 중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 매입(외국환 평형기금 등)이나 재정융자 재원(국민주택기금 등)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자산과 채무가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향후 융자금 회수 등을 통해 상환이 가능하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으로, 적자성 채무 안에는 일반회계 적자보전분, 공적자금 국채전환, 지방정부 순채무 등이 있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51.5%를 기록하며 처음 50%를 넘었고, 지난해 53.7%, 올해 55.9%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에는 60%를 넘어설 전망이다. 5년만에 적자성 채무 비율이 10%포인트 급등하게 되는 것이다.
적자성 채무의 비율과 규모가 계속 느는 이유는 정부가 경기를 살리려 빚을 내 재정지출을 확대했음에도, 기대만큼 경기가 살지 않아 세수가 예상보다 줄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적자성 채무가 많으면 앞으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정부가 적자재정을 집행해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여력이 줄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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