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LG 등 IPTV 방송 3사가 지난 8년간 방송 음악 사용료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PTV 방송 3사가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가수 및 연주자 등 음악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등에게 지급하지 않은 방송보상금은 100억원대에 달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75조에서는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음악실연자, 음반제작자에 대해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2015년 8월 현재까지 각각 70억원, 31억원, 30억원 등 총 130억원에 달하는 방송보상금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IPTV 방송 3사 측은 방송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상태라서 이중징수 아니냐는 주장이다. 결국 이해관계가 얽힌 저작인접권자들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심재걸 기자 shim@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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