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경제 브레인’으로 통하는 강석훈(서울 서초을ㆍ초선) 새누리당 의원이 ‘따뜻한 경제’를 표방하고 나섰다. ‘기회의 사다리’ 복원을 강조하며 지난 7월 말 기회균등촉진법 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10일엔 사회ㆍ경제적 약자 보호를 앞세운 당 나눔경제특위 간사도 맡았다. 강 의원은 11일 “여유 있는 계층의 절제와 배려가 타인에게 희망과 기회가 되는 ‘따뜻한 경제’를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_여러 중책을 동시에 맡게 됐는데.
“부담도 없진 않지만 당에서 필요로 한다면 마다하지 않는 것이 당원의 의무이자 특히 집권여당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특히 모든 계층이 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룰 나눔경제특위 활동에 힘을 쏟고 싶다.”
_나눔경제특위 출범 취지가 궁금하다.
“사회ㆍ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주식을 일반기업의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기업 거래소’ 설립이 한 예다.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서 성과가 나오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엔 기부하는 방식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_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올 법도 한데.
“나눔경제특위의 기본 구상은 시장경제의 잣대만으로 풀기 힘든 영역에 다른 메커니즘을 접목시켜 지속가능한 모델을 찾자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기업을 공익적 관점에서만 운영하다 보니 오래 가기가 힘들었다. 대기업의 배려(투자)가 중소ㆍ벤처기업에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따뜻한 경제’의 실현이다.”
경북 봉화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가 된 강 의원은 스스로를 “개천에서 용 났다”고 말한다. 그가 발의한 기회균등촉진법 제정안은 총리실 산하에 신설될 기회균등촉진위원회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회가 불균등하게 주어져 피해를 볼 경우 인권위 진정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토록 했다.
_기회균등법 발의의 사회적 의미가 적지 않아 보인다.
“기회균등법 제정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꿈이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기회의 사다리가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선 직접 빵을 주는 방식보다 기회를 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강석훈 의원은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2007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정치권과 인연을 맺었고, 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2012년 대선 때 박 대통령 캠프에서 각종 공약 수립에 깊숙이 관여해 ‘정책 실세’로 통한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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