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 인재 기용을 위해 중앙정부 장ㆍ차관 후보 등을 국민들로부터 추천 받는 ‘국민추천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11일 인사혁신처에서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추천 총 709건(중복 포함) 가운데 실제로 해당 직위에 임명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의 추천을 통해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폭넓게 발굴해 공직에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혁신처가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중앙부처 장ㆍ차관 정무직, 과장급 이상 개방형직위, 공공기관장 등 주요 직위가 대상이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ㆍ비공무원 구분 없이 추천(자천 가능)하는 방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방식으로 최근까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국방부 장관 등 정무직 110명, 개방형 고위공직자 153명, 개방형 과장급공무원 156명, 공공기관장 266명 등을 추천 받았다. 그러나 추천 내용의 사실 확인과 직무 적합성 판단 등의 절차를 거쳐 마지막에 해당 직위에 임명된 경우는 없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국민추천제가 시행 초기인 만큼 향후 각 부처들의 채용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 풀을 넓히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중복 추천을 제외하면 실제 추천 인원은 348명에 불과한데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들도 추천된 경우가 있었다”며 “좀 더 많은 인재 자료가 축적된다면 해당 직위에 임명되는 경우가 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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