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직원들 근무 중 사적 이득…보안의식 미흡 여전

원전 직원들 근무 중 사적 이득…보안의식 미흡 여전

원안위-한수원 국감서 여?야 한 목소리 질타

원자력발전소와 관련 기관의 일부 직원들이 근무 중 사적 이득을 취하는 등 윤리의식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원전 관련 문서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등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정보보안에 허점이 드러났는데도 보안의식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원전 관계자들의 윤리의식과 보안의식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한 연구원은 근무시간 중 사적으로 법학대학원을 다니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사실이 지난 5월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날 국감에선 이에 대한 통제기술원의 대처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통제기술원은 해당 연구원이 법학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융합형 글로벌 리더’로 홍보까지 했는데, 감사 후 직무유기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 전 모든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개인의 일탈로 덮어씌운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안위 직원들의 윤리의식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은 “원전 지역에 파견 간 원안위 직원이 현장의 한수원 직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경우 강의료를 받는 게 적절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시스템 변경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차원의 강의가 많은데, 완전히 공적 업무라고 보기엔 애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강의료는 특정 원전 지역에 집중됐다. 특히 한빛과 한울 원전에서 최근 집행된 강의료가 1,564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위원장은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가 1회당 25만원 정도인데, 총액이 (너무 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며 “내역을 파악하고 강의 횟수 제한 등 효율적 제재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최근 10년 간 발생한 국내 원전의 사고?고장 134건 중 23건이 ‘인적(人的) 원인’ 때문”이라며 인적 문제가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와 올해 한수원 내부 문서가 인터넷에 잇따라 무방비로 유출된 사건 이후에도 원전 관계자들의 정보보안 의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문서 유출 직후 한수원은 보안위원회와 자문단 설치를 포함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안위원회는 지난 9개월 동안 단 2차례 회의를 여는데 그쳤고, 자문단은 아직 꾸려지지조차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인선 등의 문제로 자문단 설치가 늦어졌다”며 “올 4분기 안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강길부 의원은 “지난해 한수원의 정보보안 예산 집행률은 50.7%, 직원 정보보안 교육 이수율은 4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사장은 “집합교육이 아니라 사이버(인터넷)교육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참석률이 저조했다”며 “앞으로 집합교육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임소형기자 preca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