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10명 중 2명에만 구명조끼 보급

어업인 10명 중 2명에만 구명조끼 보급

최근 5년간 정부와 수협의 구명조끼 보급 사업을 통해 구명조끼를 지급받은 어업인이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이이재 의원(새누리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구명조끼를 받은 어업인은 전체 11만7,096명 중 2만3,480명(20%)이다.

연도별 보급량은 2011년 2천177개, 2012년 5천527개, 2013년 4천212개, 2014년 6천564개, 올해 5천개 등이다.

수협은 2011년부터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을 지원받아 낚시어선과 원양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보조금 70%를 지원하면서 구명조끼를 보급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마사회 적립금 지원이 중단돼 해수부 신규사업으로 구명조끼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업인 자부담 비율이 40%로 늘었다.

“해상사고는 육상사고보다 구조 시간이 오래 걸려 선원들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중요한데, 정부 예산 부족으로 보급 실적이 저조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수협이 지난해 어업인 5,531명을 조사한 ‘구명조끼 착용실태 및 어업인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9%가 구명조끼 착용이 구조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