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하며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공론화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이 거센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포털 뉴스의 미래에 대해 정치적 논쟁을 배제하고 철저히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9일 김무성 대표의 언급을 신호탄으로 대대적 포털 공세에 나섰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의 포털 길들이기, 재갈 물리기”라고 반격하며 공론화를 차단했다.
10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포털 논란’에 힘을 쏟았다. 새누리당은 여러 관련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포털의 영향력에 걸맞게 뉴스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관련 규제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야당은 “정부ㆍ여당의 포털에 대한 압력이 도를 넘었다”며 “포털 압박은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감싸기’로 맞섰다.
논란의 발단과 경과에 비추어 여당의 ‘포털 길들이기’ 의혹은 쉽사리 지우기 어렵다. 우선 누가 보더라도 김 대표 발언은 여의도연구원의 용역보고서가 근거다. 서강대 최형우 교수 팀의 분석 결과 정부ㆍ여당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야당의 10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야당은 새정치민주연합 한 곳만 대상이었던 반면 정부ㆍ여당은 새누리당과 청와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 산하기관이 포함됐다. 경찰의 초동 수사 허점은 물론이고 경기 부진 등 온갖 사회ㆍ경제 관련 기사도 정부ㆍ여당에 부정적 기사로 분류됐다. 설사 그런 분류가 아니었더라도 언론의 본질적 속성에 비추어 국정을 좌우하는 정부ㆍ여당 비판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게 마련이다. 보고서도 “이런 ‘편향성’은 정부가 집행기관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많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제목을 자극적으로 썼을 뿐 의도성은 없어 보여 자율규제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보고서의 결론과 달리 여당이 포털의 책임을 따지고 나섰으니 그 진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여당의 문제제기 배경을 여의도연구원의 보고서에 한정하지 않고 무조건 ‘포털 길들이기’로 몰아가는 태도 역시 편향적이다. 포털 사이트의 심대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의 부과는 언론학회 등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다. 특히 ‘사이비 언론’행위나 동일기사 반복 전송(뉴스 어뷰징) 등은 문제가 심각하다. 광고 3단체와 광고학회가 3일 정부와 국회에 관련 입법을 청원했을 정도다.
따라서 ‘길들이기’나 ‘감싸기’ 식의 정치적 태도를 배제하더라도 포털에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지우려는 논의는 언제든 가능하다. ‘시장의 실패’는 언론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나아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입 또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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