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민연금공단이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의 대주주로써 지분 86%를 갖고있다. 공단은 2011년 6월 ㈜서울고속도로에 빌려준 금액 중 7,500억원은 7.2%의 이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3,003억원은 20%에서 시작해 2036년까지 최고 48%까지 이자율이 높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1조503억원을 서울외곽선 운영사에 빌려주고 지난 6월까지 4년간 5,241억원의 이자를 챙겼다. 2036년 6월까지 25년간 공단은 총 3조7,000여억원의 이자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원금 1조503억원의 3배가 넘는 3조7,000여억원을 이자로 거둬들이는 것은 사채업자들의 폭리행위와 마찬가지다"며 "서울외곽선 운영사는 비싼 통행료로 매년 1,0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리면서도 고리의 대출이자 때문에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고속도로는 작년 1,28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음에도 금융이자 지급 때문에 61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
서울외곽선 민자구간 통행요금은 ㎞당 평균 132.2원으로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구간 50원보다 2.5배나 비싸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2007년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운영사의 지분 59.1%를 인수하고 5,397억원을 최고 이율 40%로 빌려주기도 했다. 2036년까지 총 1조9,000여억원의 이자 수익을 올릴 예정이다. 미시령터널도 2008년 지분 100%를 인수해 1.243억원을 최고 이율 65%로 빌려줬다. 2036년까지 3,966억원을 이자로 받을 것으로 보이며 2009년 지분 100%를 인수한 일산대교 운영사에도 이율 20%로 빌려준 1.832억원의 이자가 2038년까지 3,265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미시령터널, 일산대교 모두 지난해 국민에게 받은 비싼 통행료로 모두 영업이익을 냈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이자를 지급해 결국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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