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환경부 산하에서 인천시 산하 공기업으로 전환되면 인천시 재정난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일 인천시와 매립지공사에 따르면 매립지공사는 6월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 등 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인천시로 이관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16년 종료될 예정이었던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조건으로 매립지 면허권과 소유권, 매립지공사를 넘겨 받기로 했다.
인천시는 매립지공사 이관과 함께 내년부터 매립지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50% 인상되면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주민?시민사회단체,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등은 적자가 심각한 매립지 공사를 인천시가 떠안으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인천시의 재정난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 등 주민?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대규모 매립과 폐기물 처리 등을 책임지는 매립지공사는 수익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적자 공기업”이라고 주장했다.
매립지공사의 최근 3년 간 반입수수료 재정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은 수입이 966억원, 지출이 2,021억원으로 1,055억원의 적자가 났다. 2013년과 2014년의 적자 규모도 각각 703억원, 768억원에 달했다.
이들 단체는 “반입 수수료 50% 인상에도 불구하고 직매립 금지 등 각종 쓰레기 정책 추진과 반입량 감소로 (매립지공사의) 재정 적자는 심화될 것”이라며 “게다가 공사 대부분의 자산이 부채성이고 환경사고, 민원 등에 따른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다 국가와 지방 공기업 간 급여, 근로조건 격차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반입수수료가 50% 인상되는 내년부터 4년간 매립지공사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매립지공사 자체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수입은 2016년 1,174억원에서 2019년 750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하지만 사업비 지출은 연간 1,798억원 규모로 변동이 없었다. 이에 따라 적자 규모는 2016년 624억원에서 2019년 1,048억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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