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중산층 예산 대폭 반영할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무대책 예산안”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심사의 기조로 재정 역할의 극대화를 제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새해 예산안은 정부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안”이라며 “세출 절감을 공언했지만 성과는 오리무중이고 세출 개혁을 앞세웠지만 운영은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복지ㆍ교육예산을 홀대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24%에 달하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문제와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 같은 문제점 극복을 위해 재정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서민 중산층의 미래를 책임지는 예산을 대폭 반영할 것”이라며 “이번 정부가 책임질 수 없는 사업은 포기 또는 중단토록 하는 등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당 정책위원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성장 패러다임을 기업 중심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 ▦민생복지 예산 확보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한 재정 건전성 회복 ▦지방정부 지원 확대 등을 예산안 심사의 4대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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