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납부는 상위 10명 총 120억
201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환급대상자 상위 10명이 총 85억원을 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현황’에 따르면 환급액 규모 상위 10명이 85억원, 1인당 평균 8억5,000만원을 연말정산으로 돌려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환급 대상자는 938만4,000명이었으며 이들의 환급액은 총 4조5,339억원, 1인당 평균 48만원 가량이었다. 금액별로는 100만원 이하 환급자가 전체의 86%(805만8,000명)를 차지했으며 1,000만원 넘게 환급을 받은 사람도 9,000명에 달했다.
반면 추가납부 상위 10명이 부담한 액수는 총 12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12억원의 세금을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낸 셈이다. 1,000만원 초과 납부자도 1만5,000명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433만2,000명의 납세자가 1조6,983억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했으며 100만원 이하 추가 납세자가 92%(399만6,000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소수인원이 80억원을 돌려받고, 120억원을 다시 내는 것이 과연 합당한 세제행정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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