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규모가 5조원 이상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기준 보험사기 규모 추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는 3조9,142억원에서 5조4,568억원에 달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2011년 4,236억원에서 2012년 4,533억원, 2013년 5,189억원, 2014년 5,997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011년 12월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의 연구용역으로 만든 '보험재정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공•민영보험 협조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방안' 정도의 통계만 보유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2010년 기준 민영보험에서 적발되지 않고 누수된 보험사기 금액이 연간 3조4,105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지난해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규모를 추정했다.
먼저 2010년 기준의 보험사기 비율인 3.6％를 지난해 지급한 보험금 183조2,525억원에 적용했다. 그 결과 보험사기 누수 규모가 3조9,142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보험사기 규모의 증가 추세와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해 지난해 누수 규모를 추정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2010년 3,747억원에서 지난해 5,997억원으로 60％ 증가한 것을 2010년의 보험금 누수 금액 3조4,105억원에 적용한 결과, 무려 5조4,568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5,997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추정치로 비교하면 금감원은 전체 보험사기의 11％만 적발한 것이다.
김정훈 의원은 "보험사기는 국민이 낸 보험금을 부당하게 절취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금융감독원은 병원•정비업소•렌트카업체 등 보험사기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업종을 겨냥한 기획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법에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과 출석요구권을 신설해 보험사기 혐의 입증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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