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응을 이유로 학교 떠난 학생 작년 2만8000명… 0.08%P 줄어
교육부 "숙려제 등 효과 거둬" 자평... 자퇴 중ㆍ고생 25% "학업 부담 원인"
우리나라 초ㆍ중ㆍ고생 중 매년 학습부진 등 학교부적응으로 학교를 떠나는 비율이 5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외유학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의 감소폭은 학교부적응으로 이탈하는 학생 감소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전체 학업중단학생은 줄고 있지만, 수시로 변하는 교육정책과 과도한 학습부담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해외선호 경향은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학업중단학생 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재적 초ㆍ중ㆍ고생 628만5,792명 중 ▦학습부진 ▦교우관계 어려움 ▦학교 규율 부정 등‘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학교를 떠난 학생은 2만8,502명(0.45%)이었다. 전년(0.53%)보다 0.08%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이에 대해 전우홍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학업중단 숙려제,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 등 각종 대책이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자퇴를 생각하는 학생에게 2주 이상의 기간 동안 전문 상담을 통해 본인의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제도다.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는 상담 인력 등 관련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학교다.
학업중단학생이 감소하는 것은 반길만한 상황이지만, 경쟁교육ㆍ학업부담 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학교를 떠나게 하는 근본원인이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어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기유학 열풍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학교부적응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2010년 0.61%에서 지난해 0.45%로 0.16%포인트 감소했지만, 해외유학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비율은 2010년 0.41%에서 지난해 0.34%로 5년 간 0.07%포인트 줄었다. 감소폭이 절반 정도인 셈이다. 이에대해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서열화 때문에 만들어진 경쟁구도를 그대로 둔 채 학업중단 학생이 줄었다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오히려 과거 영미권 중심에서 최근에는 몽골, 동남아까지 갈 정도로 해외 유학 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 중 5,232명(25.8%), 중학생은 1,264명(23.1%)이 학습부진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퇴 중ㆍ고생 4명 중 1명이 학업부담을 원인으로 꼽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거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김경진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정책이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학생들의 학업 부담은 물론 해외 유학 흐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를 떠난 초등학생 2,777명 중 절반이 넘는 1,507명(54.3%)은 정규교육이 아닌 대안교육을 받기 위해서라고 밝혀 ‘대안교육’에 대한 높아진 욕구를 실감케 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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