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서 의견 제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을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민자로 운영되는 북부구간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구간(김포~구리)의 통행료 책정 차별성을 인정하고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검토한다는 의견을 ‘국회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미(새정치ㆍ경기 고양 일산서)의원을 통해 전달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통행료 인하 검토방안은 국회 및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사업재구조화(민자협약 재계약) 등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 참여와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 발주다. 국민연금공단은 국회와 정부 부처로 구성된 TF에는 즉시 참여키로 했으며, 용역 발주는 국정감사 기간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대책위는 국정감사 때 서울외곽순환도로 고액 통행요금 문제 등을 집중 질의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에 최광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대책위는 국민연금공단이 서울고속도로㈜을 상대로 민자협약을 재계약하거나 자금을 재조달 해주면 서울고속도로㈜의 재정부담을 줄어 통행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실은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해 국민연금법,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인하액 등을 정하기 위한 기준 설정 등은 국감 이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발족한 국회 대책위는 북부구간의 1㎞당 요금(132원)이 남부구간(50원)에 비해 2.5배 이상 비싸다며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앞서 북부구간이 지나는 경기 고양시, 서울 노원구 등 서울ㆍ경기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도 통행료 인하를 위한 3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통행료 인하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정부를 압박해왔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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