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에 악영향…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
금융위원회가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한국 경제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중국이 한국의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면서도 과거 금융위기와 같은 급격한 불안 상황이 생길 가능성은 작게 봤다.
금융위는 7일 최근 중국 경제 진단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구조개혁은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에 하방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단기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하락하면 내수가 위축돼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이 둔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제3국 시장으로 덤핑 수출에 나설 가능성, 대 중국 수출 비중이 큰 신흥국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한국의 신흥국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중장기적으로도 위협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중국의 성장 전략 전환이 실패하면 한국의 수출이 줄어들고, 중국이 성장 전략 전환에 성공해 산업이 고도화되면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을 중국이 대체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정치 불안이 심화하면서 신흥국에 대한 경계감이 고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과거 금융위기와 같은 급격한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세계 금융시장의 취약성도 크지 않은 만큼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중국의 성장 둔화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부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대기업그룹 부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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