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고리로
박대통령·아베 만날 가능성 높아져
한중 역사동맹 통한 압박보다
일대일 정공법 전략이 효과적
양국 공통 이해 걸린 北核문제 포함
우선 순위 조정으로 외교 주도권을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국내 많은 전문가들이 “역사 왜곡이 아닌 ‘역사 외곬’에 갇혀 있던 비정상적 외교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집권 이후 일관되게 유지했던 대일 강경 기조를 전환하는 출구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는 진단이다. 실제 정부는 위안부 문제 등에서 일본의 선제적인 태도 변화만을 부르짖는 것만으로는 한일 관계를 개선시킬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을 심각하게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역사 문제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얼렁뚱땅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슈의 우선순위 조정을 어떻게 접근해나가는지가 향후 한일관계 개선의 관건이 됐다. 전문가들은 대일외교와 관련해 역사 문제를 넘어 북핵 문제 등까지 포괄해 우리 정부가 동북아 평화를 주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안부 문제도 한일 정상 담판으로
외교가 안팎에선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원칙을 천명한 데 대해 한중일은 물론 한일 관계가 회복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한중일 정상회담을 고리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 정상회담은 없다는 원칙론을 고수해왔다는 점에서 대일 외교 전환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연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담판으로 역사 문제의 출구전략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6일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의 중국 경사론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대놓고 한중 역사 동맹으로 일본을 압박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않은 구도다”며 “한중일 정상회의 테이블이 아닌 연내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일대일 정공법으로 담판을 짓는 게 훨씬 전략적인 접근이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가면 양국 모두 ‘외교적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나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두고두고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일 외교 당국은 10월 말, 11월 초에 개최될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맞춰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한 한일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중재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기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국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내 여론 설득작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2년 반 동안 고수해온 역사 매몰 외교로는 일본 우익 정부의 인식 변화를 가져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일본을 방치해 봤자 경제든 안보든 우리만 손해라는 점에서 새로운 전략적 사고가 불가피했다는 논리로 솔직하게 해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북아 외교 주도권은 북한 이슈로
한일 양국의 공통 이해관계인 북핵 문제 등을 고리로 관계개선을 도모할 수도 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대북 압박 공조 원칙에 더해 확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개연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조언이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그간 6자 회담에서 한국은 주도적 역할을 못했지만, 이번 중국 열병식 참석 등을 계기로 한국이 주변국의 협조를 구하며 북핵 문제의 적극적 균형자 외교를 펼칠 장이 마련됐다”며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서 대북한 문제로 대일외교의 우선순위 조정에 과감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북한 이슈를 동북아 평화외교의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남북관계를 유지하는 게 선결과제다.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교수는 “남북관계가 대결로 치닫는다면 일본은 남과 북을 상대로 동시에 협상에 나서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한일 공동교과서 문제나, 한중일 3국 공동 사무국에 북한을 유인하는 공세적 방안으로 판을 키우는 게 대일외교에서는 도리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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