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장수 축하금' 지급 선심성 논란 끝 폐기

강원도가 노인복지 사업으로 계획했던 ‘어르신 건강카드’ 발급 사업과 장수축하금 지급사업이 선심성 논란 끝에 무산됐다. 이들 사업은 최문순 강원지사가 지난해 6ㆍ4지방선거 당시 내건 공약이었다.

강원도는 최근 열린 민선 6기 공약 주민배심원단의 공약 심의를 거쳐 두 개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주민배심원단은 만 19세 이상 강원도민 54명으로 이뤄졌다. 민선 6기 도지사 공약 이행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난 6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연간 8만원을 지원하는 어르신 건강카드와 100세가 되는 노인에게 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장수 축하금은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등 중복 지원 및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이유로 불가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강원도의회도 이들 사업 예산 심사 때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최 지사는 올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