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통해 20개 사업 예산 배정
오랜 소외지역 대덕구 되레 낮아
사업 결정 방식 개선 요구 거세
대전시가 주민참여예산제의 하나로 올해 처음 시행한 시민제안 공모사업이 예산 배분 과정을 놓고 대덕구의 반발에 부딪히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예산 분야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직접 심사하는 시민제안공모사업과 관련, 최종적으로 20개사업 30억3,900만원을 선정했다.
대전시는 이들 사업을 내년 예산편성안에 포함할 계획이며, 예산안이 시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 사업으로 시행된다.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주로 지역 공원조성과 도로 및 육교정비, 미관사업 등 47건. 시는 이들 공모사업을 대상으로 대전시 예산참여주민위원 70명이 분과위원회별로 실시한 해당분야 제안 심사(60%)와 시민온라인 투표(20%), 시민행복위원회 투표(20%)로 점수를 산정, 대상사업을 결정했다.
선정된 사업과 예산 배분액을 보면 동구가 4건에 7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 6억8,500만원(5건), 서구 6억7,400만원(4건), 유성구 6억원(2건), 대덕구 3억3,000만원(5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대덕구가 다른 지역의 절반 수준만 배정받은 것이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대덕구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대전시에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대덕구는 “이번 사업 선정은 서구나 유성구에 비해 재정이 열악하고 자체경비만으로 주민 편익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자치구별 특수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덕구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당초 시행취지와 달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에 과도하게 결정 권한을 줘 자치구별 요구 사업 반영에 형평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주민의 직접 참여보다 분과위원들의 심사 결과가 사업선정을 좌우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덕구의 제안사업 12개 중 11개 사업이 환경녹지분야인데 환경녹지 분과위원 9명 중 대덕구 주민은 1명으로 분과위 구성의 불리함도 지적했다.
반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일반시민투표 참여에서는 대덕구민들이 전체의 42.8%를 차지할 정도로 열기가 높았지만 사업결정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대덕구민의 높은 참여 열의가 반영되지 못했고 행정의 기본인 형평성에 따른 예산배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며 “대전시는 주민참여와 열정에 부응하는 행정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이번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덕구 반발에 대전시는 “사업제안을 받을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와 주민투표 및 시민행복위 투표 비율을 6대 4로 결정한다는 점을 고지했다”며 “사업을 결정한 주민참여위원들도 모두 시민들이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참여행복위원들의 참여 저조 등 올해 첫 시행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 시민제안사업 결정의 정당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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