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쇼크 원인은 수출부진
투기적 성향의 증시도 한 몫
中 수출 둔화가 한국엔 큰 영향
실물경제 변화 주목 할 필요
전 세계 금융시장을 옥죄는‘9월 위기설’의 발원지 중국 증시가 지난주 전승절 휴일로 주말까지 4일을 휴장했다. 잠시‘차이나 쇼크’에서 벗어난 글로벌 시장은 투자심리가 다소 안정된 모습이지만, 큰 파도가 밀려오기 전의 숨 고르기 장세라는 시각도 만만찮다. 중국경기 침체의 충격파는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시장을 수차례 더 뒤흔들 것만은 사실이다.
중국 경제를 진단할 때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서방국가 진영의 시각과 중국 내부의 시각이 항상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중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적 시각으로 위기를 단정짓는 경우와 중국의 특수성,‘신창타이(뉴노멀)’로 대변되는 경제 체제의 전환기를 조정 국면으로 보는 시각은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양단의 시각에서 벗어나 단기적 동향은 물론 중ㆍ장기적 추세까지 고려해 중국 경제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제3의 시각이 우리에겐 절실하다.
국내 내로라하는 중국통 가운데 이 같은 제3의 시각에 정통한 중국 경제전문가를 꼽는다면 단연 양평섭(54)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 베이징 사무소장이다. 양 소장은 1989년 국제민간경제협의회 연구위원을 시작으로 대우경제연구소 베이징 사무소장과 한국무역협회ㆍKIEP 중국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올해로 26년 경력의 중국 현지 경제 전문가이다. 한중 FTA 협상 등 주요 사안마다 정부 자문을 맡아온 그가 세종시에 중국 경제 현안에 대한 긴급 보고를 위해 잠시 귀국했다. 6일 양 소장을 만나 현지에서 본 ‘중국 경제 위기론’에 대한 실체를 들어 봤다.
-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과연 위기인가. 아니면 조정 국면인가.
“현재 중국경제는 위기임에 분명하다. 이를 중국경제의 중장기적 위기라고 볼지 아니면 경기순환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중국 경제가 경기순환의 저점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단기적으로 3ㆍ4분기 중국경제는 금융부문과 실물지표 모두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7월 중국 수출이 8.3% 감소했고,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지난달 28일 3,000선 아래로 폭락했다. 산업생산이 부진한 가운데 8월 제조업 구매자 지수(PMI)도 49.7로 임계치 아래로 떨어졌다. 중국경제의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를 이해할 때는 단기적인 동향과 장기적인 추세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중국경제가 뉴노멀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이다. 중국국가통계국은 지난 7월 상반기 경제실적 발표에서 경제가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 경제성장 중 56.8%가 서비스 산업의 성장으로 이뤄졌다. 또 60%가 소비 때문에 성장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성장률은 낮아졌지만, 고용은 확대되는 고용 친화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성장동력이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중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성장을 발목 잡고 있는 요소도 많다. 우선 ▦인구보너스(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15~64세의 생산연령 인구의 비중이 증가해 노동력과 소비가 늘며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의 소멸 ▦지방정부와 기업 채무의 디레버리징(부채 정리) 압력 ▦제조업과 부동산의 공급과잉 등이 중국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일대일로’(一帶: 실크로드 경제벨트, 一路: 해상 실크로드길)전략 ▦신형 도시화 ▦‘중국제조 2025’ 전략 ▦인터넷 플러스 액션플랜 등이 중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중국 실물경제의 선행지표인 증시 흐름이 1929년 미국 대공황기를 연상시킨다. 중국 당국이 위안화 평가절하와 기준금리, 지급준비율(RRR) 인하 등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의 하락세를 막기엔 역부족인데.
“중국 증시가 요동치면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지난 6월엔 상해종합주가지수가 5,000선을 넘어서면서 황금알을 낳는 시장으로 부상하더니 8월 말엔 3,000선이 깨지면서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그러나 중국 증시는 실물경제의 거울이 아니다. 정부 주도의 부양조치와 이를 따라가는 개인투자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투기성이 강한 시장이다. 개인투자가가 전체 거래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불안정한 투기 시장이다. 과다한 개인의 신용에 따른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사회보장기금 등의 투입도 연기되면서 정부가 쏟아 붓는 그 어떤 정책도 시장의 하락세를 막지 못하고 있다. 증시는 당분간 등락을 지속하겠지만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국 증시와 관련해 현지에선 기존 심리적 지지선인 3,500선 붕괴로 당분간 추가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와 변동구간의 하단은 낮아지더라도 최근의 박스권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의지 약화와 위안화 약세 기대 등에 따른 자본유출 압력 심화, 신용융자 청산, 고평가된 주식들의 조정 등으로 떨어진 시장 참가자들의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문제 들이 조정된 후에는 새로운 박스권(3,500~4,000선)에서 증시가 안정돼 갈 것으로 예상한다.”
-증시보다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국내총생산의 7% 성장이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지는데.
“지난 7월 중순 중국국가통계국은 상반기에 7% 성장했다고 발표하면서 ‘성장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안정되어가고 있고,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실 발표 결과에 놀랐지만 다른 한편으론 성장률을 부풀렸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명목성장률은 6.5% 성장을 했고,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실질성장률이 7%를 달성했다. 특히 상반기 7%의 성장 중 증시 호황 등에 따른 금융부문에 의한 성장이 20%(1.4%p)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상반기 성장이 실물부문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시 부양에 의한 성장이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하반기엔 중국경제가 빠르게 호전될 가능성도, 폭락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소비는 안정돼 있지만, 산업생산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고, 수출증가율도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상반기에 중국 경제 성장의 큰 역할을 했던 금융(특히 증시)부문의 성장 기여도도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7%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반기에 추진된 다양한 경기부양 조치들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하반기엔 중국경제 하방 압력도 점차 줄어들 것이다. 더욱이 중국은 아직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해 쓸 충분한 정책수단이 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1%로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 공개시장 조작과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3조 6,500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보유해 단기자금 유출에도 대응할 여력이 있다. 단기적으로 중국경제는 3ㆍ4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에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당국의 증시 개입을 놓고 리커창 국무원 총리와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 간의 불협화음 얘기도 흘러나오는데.
“현재 중국은 경제 정책에 있어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과거 양적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의 부작용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경제는 현재 강한 하강 압력을 받고 있다. 지방정부 채무 문제와 부동산 과잉, 생산설비 과잉, 그림자금융 문제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폭발된 중국경제의 불안정 요인들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다. 따라서 성장률 둔화를 감수하더라도 질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대적으로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뉴노멀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 대응을 중시하는 입장에선 중장기적 과제의 해소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선 구조조정과 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있어 중국 지도부 내에 일정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방 압력을 받는 경기에 대한 대응에 있어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은 정부와 민간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을 통한 경기 부양도 세계경기 둔화와 교역 둔화로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조치는 소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소비 확대를 위해선 소득 증대가 필수이며, 이런 면에서 중국의 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넘어서고 있어 다행이라고 본다. 소비 확대의 또 하나의 수단은 자산 효과를 통해 소비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그 선택이 증시 부양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방법이다. 이 둘 중 부동산 부양이 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부동산 거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난해 말부터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처를 해 왔고, 증시가 활성화되면서 상반기 금융 부문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이후 다섯 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와 세 차례 걸친 지급준비율 인하로 시중의 유동성이 실물 부문보다는 금융, 특히 증시로 집중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가 상승으로 소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따라서 증시가 실물경기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강력한 증시 부양 조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 중국 내 정책 갈등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가 실물과 금융 간의 괴리 현상이 커지면서 증시를 부양하기보단 위안화 절하와 재정지출 및 조세감면 등을 통한 실물경기 부양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 급락을 막기 위해 미국 국채를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위안화 절하에 대한 전망은.
“중국은 외환 보유 다양화 필요성에 따라 외환보유고에서 미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해서 낮춰 왔다. 그러나 미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엔화와 유로화 표시 외화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중국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었다. 최근엔 미 국채 보유를 다시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1일 중국인민은행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했다. 이날부터 3일간에 걸쳐 4.65%의 평가절하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중국경제가 큰 하방 압력에 처해 있다는 세간의 의구심은 더욱 커졌다. 또 단 한 번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절하가 3일간에 걸쳐 이뤄져 중국 중앙은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마저 추락했다. 그러나 위안화 평가절하는 ▦환율결정 메커니즘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 (SDR) 편입 협상력을 제고하고 ▦유로 및 엔화 등의 절하에 따른 중국 위안화의 상대적 고평가를 부분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국내 내수 및 수출 경기를 부양하고 ▦단기 자본 유출입을 조절함으로써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변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위안화 환율은 중ㆍ단기적(향후 1~2년)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소폭 절하할 것이나, 장기적으론 절상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을 확대하려는 조치로서 위안화 환율의 1일 변동 폭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고, 향후 쌍방향 변동성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안화가 SDR 바스켓에 편입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기도 하다. 다만, 급격한 위안화 절하가 단기 자금 유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위안화 절하는 소폭에 그칠 것이다. 환율은 국가 경제력의 표현이다.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기는 하겠지만 세계 평균이상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위안화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중국은 여전히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중국 위안화는 여전히 강세 통화로서 절상 가도에 진입할 것이다.”
-중국 은행권의 부실채권(NPL) 규모가 7년 만에 1조 위안을 넘어섰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위기 가능성은 없나.
“그림자 금융과 지방 융자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은행의 대출규모가 증가하면서 부실채권 규모도 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의 부실채권으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에 따르면 6월 말 은행 부실채권(NPL) 규모는 1조8,000억위안으로 NPL은 1.82%에 달하고, 그중 상업은행의 NPL은 1조919억위안으로 NPL은 1.50%로 높아졌다. 미래에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채권(요주의채권) 비율도 3.6%로 이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4년 1ㆍ4분기(2.5%)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특히 올 하반기엔 중국 금융권의 부실채권 규모가 더 늘고 NPL 비율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 금융당국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상푸린 은감회 주석이‘부실채권 증가세를 통제하는 게 위험통제 부문에서 은감위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했을 정도이다. 그러나 중국 상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이 13% 내외로 건전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대손충당금 비율도 200%에 달해 현재 중국이 4대 은행의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자산관리공사 외에 성급 자산관리공사 설립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다. 부실채권에 따른 금융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금리 인하가 금융권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금융기관의 대출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경우 중국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발 금융 위기론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중국발 위기론은 중국경제가 저점을 찍고 돌아설 4분기가 돼야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자본시장이 아닌 실물경제의 움직임을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는 분명히 위기이다. 중국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 둔화는 우리의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둔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중국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크게 하락하면서 대중국 수출이 위협을 받고 있다. 중국 금융시장 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중국 증시와 위안화 평가절하가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파괴적이다.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특히 주변국인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중국 증시가 실물경제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중국 위안화 환율과 원화 환율은 동조화 현상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중국 금융시장 변화가 실물경제의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다만 심리적 위축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중국경제의 단기적 변화에 지나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단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국경제를 바라보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균형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표기업들의 중국 사업이 예전 같지 않은데.
“중국 실물경제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결정짓는 많은 요소 가운데 중국의 수출 둔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한국은 중국에 수출용 중간재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다. 중국은 내수 중심의 새로운 경제구조를 갖춰 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큰 문제이다.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10년 후 중국의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할 때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 우리가 중국에 팔고 있는 제품을 미래 10년 후에도 중국시장에 팔 수 있을까? 10년 후에 우리는 중국시장에 무엇을 팔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해 볼 때이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한눈에 보는 중국경제 전망은.
“하반기 중국경제의 하강 압력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중국 정부의 공공분야 투자 확대, 위안화 절하로 수출 경쟁력이 부분적으로 회복되면서 급격한 경기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ㆍ4분기엔 중국경제의 하방압력이 지속되면서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시행한 경기 활성화 조치 효과가 나타나는 4분기에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올해 성장 목표인 7%를 달성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국 경제는 향후 3~4년 경제구조 조정 압력이 지속될 것이다. 내년에도 중국은 구조조정 작업을 지속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역시 중국경제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내년은 중국의 13차 5개년 규획이 시행되는 해이고, 중국 지도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이 본격 시행되는 해이다. 따라서 중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사업 ▦‘일대일로’ 관련 사업 ▦ 인터넷 + 액션 플랜 등이 추진되면서 경기하방 압력을 상쇄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전략과 함께 중국은 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성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중국 정부는 경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것이고, 경기 급락은 절대 허용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장학만 선임기자 trend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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